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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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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3
바른
3
충정
2
호산
2
우성
1
세종
1
중원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1두54293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07. 12. 31.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상증세법’) 제48조 제2항 제4호의 ‘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58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023년
2022년
6. 광주고등법원 2022.10.06 선고 2022누11100 판결
  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,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8046 판결
  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이 새로운 신청으로써 그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3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4 선고 2018구합832 판결
  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16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
  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,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7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
  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5 선고 2018구합64245 판결
  가수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, 증여로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구합58165 판결
  국가(위원회)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8.07.25 선고 2018누41350 판결
  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%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9 선고 2017구합66848 판결
  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,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[일부 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24. 광주지방법원 2018.07.05 선고 2017구합12407 판결
  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6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2 선고 2017구합69961 판결
  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%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3 선고 2017누66802 판결
  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1 선고 2013누52317 판결
  구체적 입증·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33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
 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
 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35. 대법원 2016.04.15 선고 2015두52784 판결
  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37. 부산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5구합20757 판결
  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38. 대구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5나21135 판결
  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15.06.17 선고 2014구합50461 판결
 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44. 의정부지방법원 2013.11.19 선고 2013구합609 판결
  구체적 입증・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2011년
48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09두17575 판결
  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・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1. 대전지방법원 2011.06.08 선고 2011구합473 판결
  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0년
53. 대구지방법원 2010.10.13 선고 2009구합238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증여시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

2009년
2008년
57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
  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08.02.12 선고 2007구합1147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61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0 선고 2005구합1413 판결
  공익법인의 출연자 특수관계자 고용에 대한 가산금부과 규정 적법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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